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누5879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1.1.(49),132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
2. 부산고법 1993. 11. 19. 선고 93구346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467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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